문자폭탄 민의?테러? 공인탐정 득과실은?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 법제화?

PD수첩 문자폭탄 민의?테러? 공인탐정 득과실은?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 법제화?

열린음악회 프로그램은 최근의 사건 사고나 현안을 취재하는 탐사다큐로 생생이슈와 심층취재로 구성된 시사프로그램 입니다.

문자 폭탄. 민의인가, 테러인가?

‘문자폭탄’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번호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던 당시엔 시민의 문자가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행보와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 의사표현수단으로 등장한 바

<공인탐정, 득인가 독인가?>

OECD 가입국 중 한국에만 없는 사설 탐정

흔히 탐정이라 하면 셜록 홈즈와 명탐정 코난을 떠올리게 된다. 범죄 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수집하는 이들의 활약은 어린 시절 TV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명탐정을 꿈꾸게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합법적인 사설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입국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업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이다. 국내 탐정법 제정은 1999년부터 17~19대 국회에 거쳐 끊임없이 발의되었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전 없이 모두 무산됐다. 민생치안,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인탐정제도’는 여전히 갈 길이 소원하다. 일본의 경우 2006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6만여 명의 사립탐정이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엔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00개의 흥신소와 5000여 명의 탐정이 활동 중이지만 전부 비공식이다.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의 실태, 공인탐정 법제화, 득인가 독일까?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 제작진이 만난 흥신소 직원은 단돈 500만 원에 사생활 엿보기가 가능하다며 거래를 제시했다. 접선을 방불케 한 만남은 번화가 커피숍 일대에서 이뤄졌고, 해킹 등 다른 불법적인 조사 또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영업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탐정 제도화로 성행 중인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양지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일 185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실종자의 범주에 성인은 제외되어 있어, 실종가족이 경찰의 협조를 받지 못 해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경찰 인력 부족, 성인 실종 95%가 단순 가출이라는 점을 들어 실종자 찾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

PD 수첩 많은 시청 바랍니다.